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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

관리자 | 2011.08.13 02:41 | 조회 32

 

상속인이 없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인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일단 법인으로

 

하여(상속재산법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청산을 시킴과 동시에 공고에 의하

 

여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상속인의 신고를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

 

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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