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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관리자 | 2011.08.13 02:52 | 조회 32

 

소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지,매각 또는 처분 등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물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

 

이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점유와는 분리되어 물건을 지배로

 

서 구성되어 있다. 소유권의내용인 물적 지배의 권능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전면적으로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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