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경매용어

HOME > 자료실 > 경매용어

등기의 공신력

관리자 | 2011.08.13 01:11 | 조회 32

 

등기는 등기된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는 않는

 

등기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질상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부여하려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다.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갖기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등

 

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으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 [다] 등록세 관리자 30 2011.08.13 01:19
70 [다] 등기필통지 관리자 38 2011.08.13 01:18
69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27 2011.08.13 01:17
68 [다] 등기필증 관리자 30 2011.08.13 01:15
67 [다] 등기의부인변경 관리자 31 2011.08.13 01:15
66 [다] 등기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31 2011.08.13 01:14
65 [다] 등기의부인경정 관리자 31 2011.08.13 01:13
64 [다] 등기의부인 관리자 32 2011.08.13 01:13
63 [다] 등기의 유효요건 관리자 31 2011.08.13 01:12
>> [다] 등기의 공신력 관리자 33 2011.08.13 01:11
61 [다] 등기원인증서 관리자 29 2011.08.13 01:10
60 [다] 등기원인의부인변경 관리자 35 2011.08.13 01:09
59 [다] 등기원인의부인등기말소 관리자 32 2011.08.13 01:09
58 [다] 등기원인의부인경정 관리자 32 2011.08.13 01:08
57 [다] 등기원인의부인 관리자 33 2011.08.13 01:08
56 [다] 등기원인 관리자 31 2011.08.13 01:07
55 [다] 등기용지 관리자 32 2011.08.13 01:06
54 [다] 등기신청행위 관리자 31 2011.08.13 01:05
53 [다] 등기신청해태의 통지 관리자 32 2011.08.13 01:05
52 [다] 등기신청주의 관리자 31 2011.08.13 01:04
글쓰기
처음목록 새로고침
처음페이지이전 10 페이지1234다음 10 페이지마지막페이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